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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가업승계 세제 지원현황
□ 가업상속 공제
ㅇ 공제한도 : ①, ②중 적은 금액
① 가업상속재산의 70%
② 가업기간별 공제한도
* 10년이상 100억원, 15년이상 150억원, 20년이상 300억원
ㅇ 10년 이내 증여분 상속과세가액에 합산 정산
□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(2013년 일몰)
ㅇ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 : 30억원(5억원 공제, 25억원 10% 저율과세)
- 30억원 초과금액은 정상세율 부과(10%~50%)
- 상속개시시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 정산(증여당시 평가액)
*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횟수에 관계없이 전체금액 합산
ㅇ 법인만 가능(개인사업자 불가)
ㅇ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,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
ㅇ 증여 후 가업승계 불이행 시 정상세율로 증여세 과세
□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(2013년 일몰)
ㅇ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 : 30억원(5억원 공제, 25억원 10% 저율과세)
- 30억원 초과금액은 정상세율 부과(10%~50%)
*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횟수에 관계없이 전체금액 합산
ㅇ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
2. 증여특례 및 가업상속 사전․사후관리 요건
□ 사전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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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증여세 과세특례(2013년말 한시) |
가업상속공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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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기업 |
ㅇ법인(주식만 가능) |
ㅇ법인, 개인사업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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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 종 |
ㅇ제조,건설,도․소매,음식업 등 |
ㅇ제조,건설,도․소매,음식업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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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 모 |
ㅇ중소기업, 중견기업(매출 2000억 이하) |
ㅇ중소기업, 중견기업(매출 2000억 이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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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기간 |
ㅇ10년이상 계속 영위(중도 폐업 제외) |
ㅇ10년이상 계속 영위(중도 폐업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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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분율 |
ㅇ최대주주 50%이상(상장 30%) |
ㅇ최대주주 50%이상(상장 3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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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자/
피상속인 |
ㅇ60세 이상 부모, 국내 거주자 |
ㅇ60%이상 대표이사 재직 또는
상속개시전 10년중 8년이상 대표
이사 재직(통합 기간)
ㅇ국내 거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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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증자/
상속인 |
ㅇ18세 이상 자녀, 국내 거주자 |
ㅇ18세 이상 국내 거주자
ㅇ상속개시전 2년간 계속 가업 종사
*피상속인의 천재지변, 인재 등에 따른사망시 예외 적용 |
□ 사후관리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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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증여세 과세특례(10%적용) |
가업상속공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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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계요건 |
ㅇ수증자 1인만 특례적용
ㅇ수증자 5년이내 대표이사 취임
ㅇ신고기간내 가업종사 |
ㅇ상속인 1인에 가업 전부 상속
ㅇ신고기간후 2년이내 대표이사 등 취임
ㅇ신고기간내 임원취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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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유지 |
- |
ㅇ10년간 80%유지(5년간 90%)
*정당한 사유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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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업종사 |
ㅇ10년간 대표이사 유지
ㅇ10년간 주된 업종 유지
ㅇ1년이상 가업 휴업․폐업 無
*정당한 사유 제외 |
ㅇ10년간 대표이사등 유지
ㅇ10년간 주된 업종 유지
ㅇ1년이상 가업 휴업․폐업 無
*정당한 사유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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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분유지 |
ㅇ10년이상 지분(률)유지
*정당한 사유 제외 |
ㅇ10년이상 지분(률) 유지
*물납한 경우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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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유지 |
- |
ㅇ정규직근로자 10년간 평균 100% 유지(중견기업 1.2배 유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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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건
불충족시 |
ㅇ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추징 |
ㅇ상속세 추징(가산세 없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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