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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
[시행 2013.11.23.] [법률 제11790호, 2013.5.22., 일부개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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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부개정]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수변구역(水邊區域)에 대한 환경보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상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시 가중처벌 등 특별한 보호를 취하는 환경보호지역에 낙동강, 금강, 영산강ㆍ섬진강 수계의 수변구역을 추가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
<법제처 제공>
【제·개정문】 제·개정이유보기
국회에서 의결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대통령 박근혜 (인)
2013년 5월 22일
국무총리 정홍원
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
⊙법률 제11790호
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7호에 자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자. 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
차.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
카. 「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
8. "환경법위반행위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가.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
나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. 다만, 시멘트ㆍ석탄ㆍ토사(土砂)ㆍ사료ㆍ곡물 및 고철의 분체(粉體) 상태 물질을 운송한 경우는 제외한다.
다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
제15조 중 "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계 법률을 위반한 행위(이하 "환경법위반행위"라 한다)"를 "환경법위반행위"로 한다.
제1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④ 환경감시관은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기관에 보여주어야 한다.
부칙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| |
